법령 관세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8 선고 2019누42732 판결
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 부가가치세 관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
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
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,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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